2024.04.24 11: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6월 전에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WGB는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OECD WGB는 한국 파견2024.04.24 08:10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지난 18일 강서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총장 김용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전했다. 경기문 의원은 과거 제5,7,8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강서대학교 운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경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람찬데 개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게 돼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서대학교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후학 양성 역할을 넘어서 학교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융화하려는 모습이 본 의원에게 크2024.04.23 17:17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역시 부2024.04.23 16:44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갈등에 대해 여전히 공감대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이 진료와 휴진을 하지 않는 ‘전원 휴진(셧다운)’의 날을 정하기로 논의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긴급 총회를 열었다.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등 개별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총회를 했다. 전의비에 참여한 의대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와 계명대, 고려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이화여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인제대,2024.04.23 16:16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2024.04.23 15:52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석·박사과정 간 정원조정도 완화된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순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원은 122개대 중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30개대(24.6%)뿐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원들은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2024.04.23 14:54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2024.04.23 14:16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검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2024.04.23 13:4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지난 19일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강서시장 지역 나눔 행사 계획 등 주요 현안 업무 공유를 위한 ‘2024년 상반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 수렴 처리 결과, 2024년 나눔 행사 추진 계획 및 2024년 개장 2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보고한 후 협의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강서시장 개장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사는 작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지역주민협의회2024.04.23 13:46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2024.04.23 13:32
K-패스 발급이 24일 시작된다. 같은 날 기후동행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기능을 도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급형 교통카드인 K-패스를 다음 날부터 발급한다. 사용은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이용객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A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K-패스는 KB국민, NH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 등 10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2024.04.23 12:00
서울지역 학교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6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이 같은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에 관한 관심을 끌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단설유치원부터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 900명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학부모 사업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학부모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디어 중독 고민을 나눈다. 26일에는 초1
구리가격 급등했지만 증시 선행지표로 보기 어렵다2
‘그것이알고싶다’ 여고생 절교 살인?3
"고인 형제자매까지 무조건 유산상속"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4
임영웅, 5월 더 큰 우주로 돌아온다…스타디움 버전 티저 공개5
장두이 각색·연출·출연의 '빨간 피터'…'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변주한 모노드라마6
안성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빨리 해제해야"7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발’ 조희연, 72시간 농성8
“노동자 월 근로일수는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변경9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로에…조희연 “최소한 인권 지켜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