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분산 재배치 시작…본국 송환 계획도 수립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달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난민 4만명의 분산 재배치 방안을 9일(현지시간) 공식 시행한다.

EU 내무위원회는 6일 난민 분산 재배치 계획의 첫 번째 대상이 이탈리아에 머무는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의 난민 그룹을 스웨덴으로 옮기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EU의 관계자는 9일 아침 로마 참피노 공항에서 난민을 태운 항공기가 스웨덴으로 떠나고,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주담당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EU가 최근 모두 12만명의 난민을 회원국별로 할당, 분산 수용하기로 한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스웨덴은 앞서 지난 7월 EU 난민 계획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에서 난민 821명을, 그리스에서 548명을 각각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U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수십만명을 수주 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매체 더타임스는 이날 입수한 EU 문건을 인용해 EU가 다음날 열릴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난민의 본국 송환율이 높아지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이민' 증가세가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서 EU는 "회원국은 체계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 "또 불법 체류 중인 제3 국적자를 확인해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유럽에 들어온 난민 가운데 40만 명 이상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추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국가에서 피난온 난민들도 포함되어 있다.
EU는 원활한 난민 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특별 본부를 만들 예정이며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