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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저신용자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빙자형'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 등은 지속적인 경고 조치로 4배 가까이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건수는 2014년 3만2607건에서 2016년 8699건으로 감소한 반면, 대출빙자형 사기건수는 2014년 3만4417건에서 2015년 3만6805건, 2016년 3만722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는 순간의 심리적 위협을 이용한 사기로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서민층을 상대로 한 악질 범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빙자형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과 편법대출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수법에 넘어가는 경향이 높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기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