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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로 에어컨 500kWh 사용했다면…요금 당초 10만원→ 8만원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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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로 에어컨 500kWh 사용했다면…요금 당초 10만원→ 8만원 초반

누진제 완화로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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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기록적인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에어컨을 매일 사용한 가정은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정이 7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kWh을 쓰던 4인 가구의 경우 지난달 열대야에 500kWh까지 사용했다면 당초 10만4000원이 나왔을 전기요금이 8만여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