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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대통령 선거 무효 주장도, 국민청원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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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대통령 선거 무효 주장도, 국민청원도 옳지 않다

김경수 법정구속을 둘러싸고 사회 양분 현상 나타나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김경수 지사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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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김경수로부터 드루킹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야당으로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하다. 이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 얘기도 나온다. 여당이 응할 리 없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는 분명 다르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첩첩산중이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곤란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섣불리 논평했다가 아니한만 못한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청와대의 처지가 딱하다고 할까. 정직한 정부라면 유감 정도는 표명했어야 마땅했다. 대신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될 것을 어리숙한 참모가 엄청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주군을 곤경에 빠뜨린 희대의 사건입니다.” 내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지인의 댓글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야당이 공격의 호재로 삼을지언정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로부터 그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까닭이다.

급기야 대통령 선거 무효 주장까지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면서 "드루킹이 1억 건의 기사댓글을 조작하고 그중 김경수가 8만 건을 공모했다면 이건 여론조작에 의해 실시된 대선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주장했었는가"라고 상기시킨 뒤 "'바둑이'(김경수)가 구속됐으니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알고 있는 김정숙 여사나 광화문(청와대)은 공범 아닌가"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국민청원도 혼란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까지 가세하면 안될 일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를 흔들어 어쩌자는 것인가. 이번 판결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소수가 다수를 대표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0일 제기된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에게도 묻고 싶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고. 이것은 아니다. 국가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법원 판결을 입맛대로 해석해서든 안 된다. 유불리를 떠나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도리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