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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화웨이(華爲) 거래금지 해제 정말로 풀렸나? 미중 무역협상 서로 다른 해석… 트럼프 기자회견 전문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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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화웨이(華爲) 거래금지 해제 정말로 풀렸나? 미중 무역협상 서로 다른 해석… 트럼프 기자회견 전문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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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華爲) 거래금지 해제 정말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華爲)에 대한 거래중단조치를 해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화웨이(華爲) 거래중단 해제는 중국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 경우 뉴욕증시 등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華爲) 거래중단 해제를 맨 먼저 보도한 언론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알리바바 마윈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매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게 미국 부품들을 계속 파는 것을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미국이 화웨이를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서 내리기위해 내일이나 내주 화요일 회의를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미국 기업들이 회사들이 다른 곳에 물건을 파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건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결정하기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이 없다면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화웨이(華爲) 거래중단 보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해달라. 양국 기업 간 경제무역·투자의 정상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웨이 구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이 없다면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허락할 것"라고 화답했다.

이 발언이 과연 화웨이(華爲) 거래금지 해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 현재도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파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건별로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이 없는지 확인받게 되어 있다. 그런면에서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이 없다면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허락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말그대로 원칙론일 뿐 화웨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 전환이 온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이 없다면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허락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미국 기술기업들이 화웨이에 중요 부품을 팔 때 국가안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웨이 제제와 관련하여 미중 무역협상이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시각까지 미국의 시각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