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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0년 국방예산안에 따르 면,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전술지대지유도무기,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장보고-Ⅲ 배치(Batch)-1,2 등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 예산으로 6조 2149억원을 편성했다.
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230mm급 다연장로켓 확보와 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하는 등의 사업비로 1조 9470억원을 편성했다. 또
한국형전투기(KF-X)와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와 호위함 도입 사업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6조315억원을 투입한다.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276억 원이 들어가고 단거리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은 내년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기동화력 1조8299억 원, 함정 2조 8299억 원, 항공기 6조 3804억 원, 유도모기 2조 5603억 원, 지휘정찰 1조 940억 원 등이다.
국방부는 "군의 핵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의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예산으로 271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과학화 훈련 체계 개선 등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2019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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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는 앞선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이며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 33.3%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