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오인 신고 5년 동안 217만 건

최근 5년간 허위장난이나 오인 신고에 따른 112 출동이 217만6000건에 달해 경찰의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장난이나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가 217만6794건에 달했다.
그나마 2014년 29만3405건, 2015년 40만5099건, 2016년 69만2216건, 2017년 36만2772건, 지난해 28만769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3만5610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로 처벌받은 1만8507건 중 형사입건된 경우는 4700건에 불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