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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영형 사립대, 임시이사 체제 대학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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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영형 사립대, 임시이사 체제 대학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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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선
공영형 사립대, 임시이사 체제대학 배제해야

교육부가 현 정권의 교육분야 선거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본격 도입에 앞서 내년에 3개 대학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진단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해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현 정부에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다.

정부는 당초 2019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전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1년이 늦춰진 것이다. 내년에도 공영형 사립대 정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에서 신청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시범운영부터 하기로 하고, 선정 지표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마친 상태다.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은 교육부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 재정이 50% 이상 투입되는 대학이다. 또 공영형에 맞게공익이사로 과반수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인사와 재정권이 위임된다. 기본적으로 권역별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육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이런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 대학(86.5%)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좋은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서열화·학벌주의·교육격차 완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공영형 사립대 선정을 앞두고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선정기준과 지표 설정 등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 과연 이들 대학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인지는 의문이 간다. 대부분 부정·비리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됐거나 도마 위에 올랐던 대학들이기 때문다. 이들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 시범대학으로 선정할 경우 심각한 국고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영형 사립대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이렇다. 우선 부정·비리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배제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할 경우 비리 대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입시부정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대학 역시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해선 안된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교육기관의 본질인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모델로서의 공영형 사립대 육성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사립대들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등 공적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선정을 앞두고 부정·비리 대학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행이다. 견실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학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그러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