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가 집중하는 금융정책은?

정부가 2020년 혁신금융과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데이터 개방 등 금융행정 효율화도 추진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2020년 주요 사업으로 혁심금융이 지속 추진된다. 산업은행에 500억 원을 출자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혁신모험펀드는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공급된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880억 원과 480억 원을 출자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부문은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에 1785억 원을 출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환경과 안전 분야에도 적극 투자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소액금융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행정 효율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마련했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에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와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29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 표준화해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와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제로베이스 금융규제혁신과 공정‧투명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 요구에도 대응한다.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적극 운용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에 750억 원을 출자해 부실징후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실징후 기업 중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추가 고용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해부터 금융제도를 개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핀테크 산업을 성장시켜 편리한 금융 생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일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된다.

가계대출 100%, 법인대출 100%,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산정됐던 예대율이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다.

가계대출은 100%에서 115%로 올라가며 법인대출 100%에서 85% 낮아진다.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변함이 없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동산담보 회수시장의 미비로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매각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산담보 회수 지원을 위해 금융위는 신규 예산 400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 18일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에 제공하는 하나의 앱에서 18개 은행의 이체, 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금이체 건당 수수료가 500원에서 50원으로 낮아지는 등 수수료 부담이 10분의 1수준으로 인하돼 핀테크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운영된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30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법인과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은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서민지원 확대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연금제도를 개선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총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에 ISA만기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고 서민지원 확대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