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등 플랫폼 기업 CEO, 국감 줄소환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플랫폼 기업에 더해 명품 플랫폼과 여행·여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확정됐다. 정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지회는 지난 6월부터 유급 휴게 시간과 임금인상, 폭염 대책 등을 요구하며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급증과 관련해 증인으로 선다. 이어 6일 예정된 중소기업벤처부·특허청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과 음식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반면 환노위 국감 증인의 후보였던 김슬아 컬리 대표는 이번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8월까지 유니콘 기업 17곳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현황에서 전체 41건 중 컬리가 35건을 차지했다. 특히 김 대표는 컬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운용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받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된 바 있다.

7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최형록 발란 대표, 박경훈 트렌비 대표가 증인으로 확정됐다. 함 부사장은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와 박 대표는 명품 플랫폼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명품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후 철회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품 구매 가격에 달하는 과도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발란은 8월 외부 접속자의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약 162만건을 유출시킨 논란으로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 자사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8월 국내 명품 플랫폼 중에서 매출액이 1위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트렌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19일 예정된 문체위 국감에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증인으로 선다. 배 대표와 정 대표는 숙박 앱 불법행위 조장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앱 불법행위로 미성년자 숙박 사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사용된 숙박 쿠폰 200여만 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플랫폼별로 보면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이며 모두 비대면으로 예약됐다.

과다 수수료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에서 중소 숙박업체의 92.0%는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