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간 마트 의무휴업 폐지, 찬반 입장차만 재확인

"현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뒤 국민제안을 통해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된 게 불과 두세달 전쯤이고 2회 규제심판회의는 소상공인 반대에 부딪혀서 없던 일처럼 돼 버렸잖습니까. 저희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유통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싸고 업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도 규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모양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의무휴업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있었던 종합감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페지 논란이 다뤄졌다. 이날은 의무휴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여전한 것이 드러났다.

업계를 대변해 증인으로 참석한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규제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부문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의무휴업 지정일은 지자치단체장까지 권한을 넓히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규제에 제외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반면 산자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히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전반에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상생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허 부회장은 상생방안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생방안으로는 전통시장의 이커머스 기능 강화, 슈퍼마켓 통합구매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결국, 이해관계자간 뚜렷한 절충안은 찾지 못한 채 국감은 마무리됐다. 오히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부각된 채 아쉽게 마무리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업계는 예상한 시나리오라는 반응이다. 정치적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책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올 7월 규제개혁 1호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꼽고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소상공인 집단 반발에 나서자 한발 물러섰다.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규제개혁 대상이 된 후 국민투표로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공감을 얻었을 때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라며 "법 개정이라는 게 여야의 합의도 거쳐야 하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셀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사실상 의무휴업 폐지는 이번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폐지든, 완화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며 "그럼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지원과 함께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