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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실손보험, 정상화 위해선 "매년 보험료 21% 인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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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실손보험, 정상화 위해선 "매년 보험료 21% 인상 절실"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정상화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제도 유지 시 향후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손실액 30조원 육박
보험료 조정한도 완화하고 신상품 요율 주기 5년에서 3년 단축 필요

보험연구원은 8일, 코리안리 빌딩에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연구원은 8일, 코리안리 빌딩에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최근 5년(2017~2021)간 누적 손실액만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0%대로 치솟은 현재의 손해율을 유지시 향후 5년 간 실손보험 누적 손실액만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지적까지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은 코리안리 빌딩에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1~4세대)의 전체 평균 손해율은 127.9%였다.

실손의료보험(1~4세대)의 평균 손해율은 2018년 121.2%,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로 꾸준히 100%를 상회하고 있다. 세대별로 살피면 1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141.9%로 가장 높았다. 2세대는 123.8%, 3세대는 129.3%였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비급여 증가, 공급자 유인수요,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청구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의료 이용량이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공급자 유인수요 창출 및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시 향후 5년 간 실손의료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위험손실액 전망에 따르면 올해 133.6%를 기록했던 위험손해율은 5년 뒤인 2026년에는 147.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5년 이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데다 신상품 출시 후 5년 내에는 요율을 조정할 수 없다. 실손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조정 한도가 있어 보험료 필요 인상분 만큼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실손보험은 요율 조정시 국민경제와 물가상승 부담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김 연구위원은 "3,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수 등이 충분히 유지되어 단기간 내에 통계적 충분성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보험료 조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신상품 요율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보험시장에서의 과도한 가격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김 위원은 과도한 가격 규제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커지면 보험사들이 이를 타 사업부문으로 전가함으로써 사업부문 간 계약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의 인수 가능 위험이 줄어들고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위험 소비자는 불충분한 보장이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실손보험이 손해율 악화로 가입연령을 낮추거나 가입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 소비자들이 실손보다 보장이 적거나 보험료가 더 비싼 노후실손의료보험이나 유병자실손보험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율 조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