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밝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전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신용등급 4등급,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일정 비율 맞춰야 한다. 올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내어주기를 꺼리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만큼 인터넷은행들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경기침체 탓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중 공급한 인터넷은행들의 건전성이 흔들리면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규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저신용 대출 비중 집계 기준을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