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0월 위기설] 정부 PF부실 연착륙 아닌 연명치료…'출구전략이 없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9월 위기설 급한 불을 껐지만, 다시 10월 위기설로 번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중소 건설사 자금난이 대형 건설사로 번지면서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건설사 파산을 막기 위한 ‘땜질처방’을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실이 우려되는 PF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하고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사의 금융공급도 지속한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달 들어 시장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 A건설사가 금융당국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사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탓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22일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435건 이래 최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건)에 비하면 2배가까이 많은 수치다. 단순 계산하면 매일 건설사 1.5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이러한 지원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PF 위기이 본질은 집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서 건설사부터 금융사까지 줄줄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집이 팔려 돈이 돌지 않는 한 부실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전제로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은 부동산·금융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했다. 협약에 따라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자금지원이나 이자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187개 사업장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연착륙이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선 '폭탄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원래는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모두가 동의해야만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협약 후에는 대주단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만기연장이 승인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은 정상 사업장만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결국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중요하다"면서도 "내년에 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여전히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고 이러한 전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