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사면 도덕적 해이 우려 속... 서민·중기 빚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도 늘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신용대사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대위변제액까지 늘어 취약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안건 및 제재 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대위변제액으로 작년(2조772억원) 대비 41.9% 늘어난 2조9467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조1159억원을 대위변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보다 대위변제액이 64.2%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도 이미 한 차례 대위변제액이 대폭 늘었다. 2023년 신보가 사용한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7173억원(34.5%) 늘어난 규모다. 신보는 특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이 2022년 2.8%에서 작년 10월 10.1%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금원의 2023년도 대위변제액 역시 2022년도 3673억원 대비 3122억원(84.9%) 늘어났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작년 3분기 18%를 돌파했다.

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있다. 차주의 상황이 어려워져 대출이 연체되거나 갚지 못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이 대신 빚을 변제한다.

전일 신용대사면이 실행되자, 그동안 성실히 상환한 차주들은 뭐가 되느냐며 이번 신용대사면은 성실 차주의 허탈감을 키우고,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돈을 빌리고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마저 커지자 도덕적 해이 유발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