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감 경기 회복 더뎌...민생회복·경제역동성 제고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3월이라서가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 투자의 수주부진과 청년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방안,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청년·소상공인·신산업분야 육성 대책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곧 마련해 발표하고,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회복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고용률 61.6%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청년세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사업, 해외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을 위해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겠다며 2월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였고, 3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