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저출산 지원책 시큰둥 "일·양육 병행할 구조적 변화 원해"

심각한 저출산에 정부가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내고 있지만, 20대 청년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부모급여 지원액, 세제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에 이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25일 첫 시행됐지만 피부로 실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양육을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이 현실 직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며 양육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가능하게 정책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첫 시행된다.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주택(뉴홈)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이전에도 부모급여 지원액, 세제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대표적인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 유직 사용시 6개월간 부모 합산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20대 청년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원금 자체가 작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육아 휴직 등 시행된 정책의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출산·육아에 대한 금전적 혜택만이 아닌, 삶 전반의 구조 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단순히 출산을 위한 단발성 정책이 아닌 양육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청년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출산을 결심을 하게 만들 만큼의 혜택이 크진 않다"고 밝혔다.

한 27세 청년은 출산육아 문제에 대해 "돈도 돈이지만 다른 문제들이 더 시급하다"며 "삶을 비관하게 만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출산율을 더 낮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지원정책 등 혜택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며 청년지원정책, 일자리, 근무환경, 노년 지원 등 사회 구조 전반의 종합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26세 청년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이 양육과 사회활동 병행 가능하도록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는 정책 도움이 필요하다"며 "단발성 말고 지속적인 도움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29세 청년은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주위를 둘러봤을 때 실효성은 느끼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등의 정책이 있지만 현실 직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며 "양육과 경제활동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책 보강을 원한다"고 말했다.

긍적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다. 한 26세 청년은 "지원이 출산율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출산 후 금전적 지원과 육아휴직은 신생아 부모에게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25세 청년은 "아직 모르겠다. 30대 되고 나서 상황 살펴야 알 것 같다"며 "낳고 싶다는 결심이 들 때 지원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 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