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로 펫보험 ‘위태’… 여소야대에 발목잡히나

4·10총선에서 여당 참패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수의계 반대가 극심하다. 또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잃어 7번이나 동물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안이 무산된 21대 국회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보험사들이 참여해 조만간 시행되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흥행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손보사들이 앞다퉈 펫보험 상품을 업그레이드 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펫보험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펫보험 확대는 윤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펫보험은 △보장 내역대비 금액이 비싸고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갱신형이라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고 △노령개체는 가입이 불가능 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료코드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은 각각의 개체 확인이 어렵고 진료기록부 발급 등 제도가 미비해 보험료와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펫보험의 가격을 낮추거나 보장 내역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병명·진료행위명 표준화, 진료코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 참패로 수의사법 개정 등의 정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펫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의계의 반대가 극심하고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잃은 상태여서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만 7번이나 동물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 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중소규모 손보사는 펫보험 시장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추천 서비스 출시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자동차보험 등 기존에 추진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면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방향, 상품형태 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수료 협상도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사들이 플랫폼 수수료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함에 따라 흥행에 실패했다. 펫보험은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시장 확대가 우선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일부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플랫폼 수수료는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카카오페이는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위해 판매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과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펫보험 담보구성 표준화와 펫보험을 일반보험으로 팔지 장기보험으로 팔지에 대한 협의에서 보험사와 카카오페이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에 이어 4월부터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입점 예정인 보험사들과 원활하게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4월 말에서 5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