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베일 벗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 감면될까

올해 한국 증시를 주도했던 ‘밸류업’ 정책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2일 발표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개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어 관련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에 열렸던 1차 세미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꼽혔던 구체적 인센티브와 구속력 있는 정책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차 세미나에선 앞서 최상목 부총리가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해당 정책이 발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방향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와 계획을 이행한 상장사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세법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 합쳐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세법은 한국 투자자들이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주저하고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기업 오너들이 배당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하려면 여소야대의 현 정국 특성상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에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반대하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쪼개기 상장 방지’나 ‘자사주 소각 유도’ 등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쪼개기 상장은 기업이 알짜 사업부를 독립시킨 뒤 신설법인으로 상장하는 것으로, 모회사 가치를 떨어트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하는 것도 주요 문제다. 자사주 매입에 이어 소각까지 해야 진정한 의미의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가 적어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