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금융정책] 李 가산금리 손질, 金 상생금융 확대... 은행 압박 세진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경기침체 속 호실적을 낸 은행권에 상생금융, 취약층 지원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층 금융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들의 이자 마진인 가산금리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은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받아야 할 이자를 포기하거나 사회공헌 재원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형태의 상생금융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 후보들이 '금융 약자 지원'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에 들어갔다. 정부 재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재원 마련에 은행권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내놓는 대선 공약집에는 은행권 가산금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매길 때 은행채·예금 등 자금을 조달해온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를 산출하고 있다. 가산금리가 곧 은행의 마진인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은행의 세전이익은 5~10% 줄어들 전망이다.


전날 공약집을 발표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 빚을 감면·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만들어 저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상생금융이 정례화되고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권이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생금융은 지난해 2조1000억원 규모로 실시됐다가 올해부터 매년 6000억~7000억원씩 향후 3년간 2조원 규모가 축소됐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