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종사자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대중에게 안내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인지도가 높은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숏폼), 버스정류장대형 패널, 카카오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국민이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2022년도에 최초로 적발규모 1조 원을 넘긴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발인원도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21년 9434억 원에서 2022년 1조818억 원, 2023년 1조1164억 원, 작년 1조1502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 등 최근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유투브 숏폼 광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 부분을 패러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효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며, 보험회사 영업창구 내에 모니터, 엘리베이터 영상 등 오프라인으로도 송출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다음달 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를 통해서도 경각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광화문·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할 예정이다. 광화문, 강남역, 이태원, 사당, 신논현, 역삼역 주변 15개 정류장으로 월간 약 100만명 이상 이용해 홍보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자 ‘헉’, ‘앗’과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가능(최대 무기징역)토록 양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국내 최대 SNS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노출시키고, 클릭 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등이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추진한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향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네비게이션 음성 안내, 전국민 및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 예방 활동 뿐만 아니라 경찰·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협업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