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 포기한 정부…한은도 0%대 성장률 내놓나

정부가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주 한국은행의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에 쏠려 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했지만, 정부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한은이 제시할 전망치가 올해 성장률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8일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날 내놓을 성장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로 성장률 눈높이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가 한은의 발표 불과 일주일 전에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한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한달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올해 초 예상치(1.8%)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 의지를 담은 일종의 목표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타 기관보다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망이 크게 빗나갔을 때 후폭풍이 큰 한은 보다는 정부 전망치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시 2024년 연간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는데 한 달 뒤인 8월 한은이 제시한 2.4% 보다 0.2%포인트 높았다. 실제 2024년 성장률은 2.0%로 잠정 집계돼 정부와 한은 모두 전망이 엇나갔지만 한은이 정부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한 셈이다.

만약 한은이 정부 전망치 보다 높은 1%대 성장률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굳이 0.1%포인트의 전망 실패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정부가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 내년 성장률은 올해의 2배인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은의 5월 전망(1.6%) 보다 높은 수치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단순한 전망기관이 아닌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주체"라며 "아직 올해가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0%대 성장을 공식화하는 건 남은 기간 경기 부양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0.9% 성장이 예상되더라도 1%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