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부활 '시동'...잇단 금융사고에 임원 징계 나오나

당정이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독립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책무구조도 활성화를 지속 발언하고 있어 금융권에 대한 감독 수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금융사고 시 임원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약속한 만큼 금소원 출범 이후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를 통한 임원 징계의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9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 동안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으며, 2일에는 기업은행의 19억 원 규모 배우자 관련 대출 배임 사고가 났다. 또 4일에는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에서 약 18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20건으로 지난해(13건)보다 1.5배 증가했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독립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다. 그간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으로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소원으로 지위가 격상돼 독립되는 만큼 금융권에 대한 감독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해 지속해서 얘기하고 있어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금융권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개편 과정에서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이 다원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 일관성이 약화되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되면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은행권으로서는 신중히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금소원의 출범과 함께 책무구조도 활성화 또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징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책무구조도 활성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 강화를 통해 임원 책임을 묻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출범이 예상되는 금소원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를 통한 임원 징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금융사고 시 임원에 대한 책임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에 발생한 웰스파고 유령 계좌 개설 사건 당시 웰스파고의 최고경영자(CEO) 존 스텀프가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년에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은행업계에서 영구 퇴출과 함께 1750만 달러(약 2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유럽은 해킹 사고에 관한 임원들의 책임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NIS2 지침을 적용해 해킹 사고 발생 시 임원 개인에게도 해킹 사고에 관한 경영상 관리소홀 책임 부과를 통해 형사 또는 금전 제재가 가능해져 금융사고에 관한 임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