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113만명 ‘빚 탕감’ 시동…대부업 협조 관건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가동하면서, 연체채권을 대거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참여 여부가 제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규모는 16조4천억 원에 달하며,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재산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파산 수준’으로 판정되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기금 재원 분담 과정에서 은행권이 총 4천400억 원 가운데 약 80%(3천600억 원)를 부담하기로 했고, 보험업계 40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계 300억 원, 저축은행업계 100억 원을 분담한다. 기금은 이달부터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연체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다.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부업 보유 채권은 전체 민간 금융권 채권의 25%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 특성상 협상과 매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 제시 매입가율이 낮다는 불만이 여전하다”며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1금융권 대출 지원이나 코로나 채권 매입 허용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무 소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과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 우려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사행성·유흥업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제외하고,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단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고용·복지 지원 연계도 추진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등 경제활동 기간이 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채무자의 재기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