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추가 부동산 규제 촉각…주담대 한도 4억 꺼내나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면서 추가추석 연휴 이후 추가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대책 위주의 9·7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추가 대책은 6·27 대책 보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될 전망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더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추가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추가 규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6·27 대책이 발표된 지 13주가 지난 9월 29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302로 대책이 발표됐던 당시(30일)보다 2.668% 상승했다.
특히 공급 대책 위주의 9·7 추가 대책이 시장 심리를 꺾기에 약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규고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리는 만큼 집값 상승 기대를 잠재우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더 강화해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투기의 문제점을 언급한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도 이 같은 기조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담대 한도를 더 줄이는 것은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담대 한도를 더 축소하면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추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세제 강화도 모두 포함해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