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최원목 신보 이사장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인하, 정부와 협의할 사안 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3일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방은행과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이 너무 열악해 (현실적인)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가운데,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감장에 올랐다.

최 이사장은 특별출연 협약보증·매출채권보험 운영 전반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고민거리를 토로했다. 최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했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방 기업 이해도가 높은 지방은행과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지적에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답했다.
최 이사장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지역 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무상으로 신보에 출연금을 주면,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를 깎거나 보증비율을 높여서 고객 기업이나 은행에 혜택이 가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서울 소재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지방은행이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최근 모 지방은행장과 차담회를 했는데, 이 지방은행은 출연금을 주려 고민하다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 질의에) 유념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만들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1~7등급 보험 가입이 되지만 하위등급은 가입이 불가한데, 저신용기업을 위한 별도트랙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의 시작 배경에 대해 “주식회사 서울보증이 신용도에 따라 대기업과 우량 중견기업 지원하는 제도가 (사전에) 있는데 정작 연쇄 부도 위험 있는 중기는 혜택을 못 받아서, 예산으로 결손금을 보전해주시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청에 요청해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점은 보험료를 낮춰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주신 돈은 보험금을 깎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시도나 시군구는 자체 재원으로 관내 기업에 대해 보험료 낮춰줄 수 있다”면서 “단점은 지방자치단체, 은행, 공공기관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불안정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 입장에선 1년짜리 비용이다보니 비용 부담을 크게 생각한다. 큰 기업은 몇 천만원씩 들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정부랑 협의하고 있다. 올해 200억, 내년 270억의 (예산이) 반영돼있는데, 이 일부를 보험료 낮추는 데 쓸 수 있는지 주무 부처랑 협의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