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력은 최하위, 수익 모델은 실종… 우리금융 전관 예우와 내부통제의 그늘

우리금융의 수익 모델은 금융 본연의 자산 운용 능력은 물론, 기본적인 수익 지표에서도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최하위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40%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다. 특히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역시 1.38%p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표가 가리키는 구조적 한계다. NIM이 최하위임에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유가증권 운용 등 자산운용 부문의 수익 부진을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이자 수익) 확대로도 메우지 못할 만큼 수익 모델 자체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예대마진으로도 가장 적게 벌고, 자산운용으로도 가장 적게 버는 은행이라면, 이 은행의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수익 구조를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1차적 책임은 은행 내부의 감사 시스템에 있다. 그러나 그 감사 시스템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감독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난다.


고객 부담에 의존하는 이익 구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감독 당국의 시정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배경에는 역대 상근감사위원들의 인사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장병용 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양현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이어, 2026년 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김종민 전 금감원 부원장이 상근감사위원(이하 감사)으로 신규 선임되었다.
주목할 점은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임종룡 회장의 연임(임기 2029년 3월까지)안이 동시에 의결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영진의 임기 연장과 감독기관 출신 감사의 신규 선임이 같은 날 한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종민 감사는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과 부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감독 기구의 생리를 훤히 꿰뚫는 이들이 피감기관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구조가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부처 고위 관료 출신의 한 경제학자는 “우리은행의 감사 자리가 사실상 금감원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전관 영입은 내부통제의 독립적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금융위원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 감독기관 고위직 출신들이 연이어 감사로 임명되는 구조는 관료 네트워크의 감사직 독점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특히 전임 양현근 감사는 임 회장과 같은 연세대 출신(임 회장 경제학과 학부, 양 전 감사 경영대학원 석사)이라는 인연이 확인된다. 최고경영진과 감사 기구 수장이 유사한 배경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감사 시스템이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한 경제학자는 “금감원을 지휘하는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 회장을 상대로 금감원 출신의 감사가 독립적인 견제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부처 고위 관료를 지낸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우리금융의 감사 라인은 금감원 출신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자리 잡은 모양새다. 감독기관 출신들이 감사 보직에 3연속 배치되어온 구조가 결과적으로 외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2022년 700억 원대 횡령과 2024년 180억원대 횡령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내부 감사 시스템이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사후 수습과 징계 수위 조절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감원의 사후 조치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수시 감사를 통해 2022년 횡령 사고 직후 시달했던 직인 분리 관리 지침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정 명령 미이행이라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행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에서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경영 부문의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 조치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감사 부문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으로선 이 같은 시정 명령 미이행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 수장을 역임한 임회장은 물론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으로 당시 양현근 상근감사위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재조차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우리은행 담당 팀장이 우리금융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본지의 거듭된 질의에 일절 언급을 피하며 함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금감원의 상위 기관 수장을 역임한 인사에 대해 감독 기구가 실효적인 경고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현실을 투영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감원 고위직 출신이 포진한 감사 라인과 맞물려 실무 조직의 감독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킨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형 사고의 반복 속에서도 감독 당국의 조치가 요식적인 서면 절차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정 명령 미이행 확인 후 21개월간 공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같은 기간 우리은행 감사직이 금감원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감독 독립성에 대한 구조적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인적 접촉을 통한 엄밀한 조사가 아닌 간접 접촉 방식으로 답변을 수령한 것은 실효성 있는 감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임종룡 회장 체제의 성과로 홍보된 총대출 자산의 성장이 실제로는 1,604억원이라는 많은 부당대출로 얼룩졌다는 사실은 경영진의 전략적 선택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경쟁사들이 70~140% 성장할 때 고작 7.8% 성장에 머물렀다. 수익성이 정체되자 경영진이 비용 절감의 타겟으로 삼은 것은 내부통제 인력이었다. KB국민은행이 준법감시인 1명당 78명, 신한은행이 82명을 담당할 때 우리은행은 100.8명을 담당하며 방어선을 얇게 유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임 회장이 취임 때 내놓은 시중은행 중 최고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약속과 배치된다. 앞서의 경제 부처 고위 관료 출신 경제학자는 “임 회장이 성과 부진과 내부통제 구축 약속 미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계에 관치금융 풍토가 뿌리깊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다”고 비판한다. 경영진의 관리 책임보다 실무진 문책에 집중된 징계 구조와, 3대 연속 감독기관 출신이 감사를 맡아온 인사 관행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감사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수익 구조의 왜곡과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 라인을 넘어 경영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 첫째, 금감원은 우리은행 상근감사위원들과 현직 간부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가 실제 감독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시정 명령 미이행과 부당대출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의거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 정책 권한을 가진 기관의 고위 관료 출신이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선임되는 구조가 감독 기구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취업 제한 기간의 대폭 연장 및 피감기관 임원직 취임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피감기관인 시중금융기관들 사이의 인사 순환 구조가 감독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금융이 내놓는 혁신안의 진정성을 시장이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의 국내 영업 문제점 관련 기획 연재 1부 순서]

1회. "임종룡의 혁신은 630일간 죽어있었다"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보안 결함 알고도 '침묵'한 기록

2회. 금융 실력은 최하위, 수익 모델은 실종… 우리금융 전관 예우와 내부통제의 그늘

3회. 임종룡 회장의 사외이사 86퍼센트 교체, 100퍼센트 찬성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4회. 730억 부당대출의 진실, 전임 탓이라던 임종룡 회장 재임 중 발생한 451억 원의 업보

5회. 국민 혈세로 살아난 은행의 배신, 과태료 500억 원과 개인정보 유출의 민낯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ed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