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서 산 여행·항공권 못 썼다면 취소 가능…금감원, 카드사 환급 결정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를 인정하고 카드사의 환급 책임을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 이후 첫 사례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앞서 해당 사태 이후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대응에 나섰지만, 판매사와 결제대행업체(PG)의 배상 여력이 부족하고 일부 업체는 파산에 이르면서 실질적인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할부거래 구조에 주목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했고, 할부결제의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이나 판매사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점도 고려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소비자가 결제한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분조위는 공정위 해석과 관련 법 취지, 개별 사정을 종합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여행상품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발일 직전까지 철회가 이뤄진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해당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할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항공권 발권이 취소된 사례에서도 청약철회권과 함께 할부항변권 행사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 피해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소비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