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그늘]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6.78% 진정세... 서민 대출막혀 2금융 '풍선효과'

지난달 7%를 넘어 가파르게 오르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들어 지속 내림세다.

5년 변동형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밴드는 4.18%~6.78%로 3월 말 대비 상단과 하단 모두 0.23%포인트(P)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는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금융당국 고강도 규제로 서민 대출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1금융인 은행 대출에서 밀려난 서민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고금리 2금융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시달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5년 변동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밴드는 4.18%~6.78%로 집계됐다. 이는 상단 금리 7%를 넘어서던 지난 3월 말 5대 은행의 금리밴드(4.41%~7.01%)보다 상단과 하단 금리 모두 0.23%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내림세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Ⅰ(AAA·무보증) 5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3.827%로 집계됐다. 이는 4% 금리를 넘어서던 지난 3월 말보다 약 0.3%P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내려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4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봄철 이사 시즌과 맞물리면서 전월 말 대비 7637억 원 증가한 값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3조 7495억 원)과 비교하면 큰 폭 감소해 얼어붙은 대출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얼어붙은 은행권 대출 시장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이번 2분기 국내 은행들의 가계주택 대출 차주에 관한 대출태도지수는 –8로 전망됐다. 이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대출 강화 기조로 대출 실행에 보수적이었던 지난 1분기(-6)보다 2포인트가량 하락한 값이다.

반면, 가계주택 대출 수요지수는 이번 분기 –3으로 전망돼 전 분기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수요는 회복되는 흐름이지만, 대출 여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냉각된 시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의 보수적인 대출 실행 태도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강화된 대출규제는 대출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5대 은행에 당국의 목표치보다 낮은 1%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량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한도를 가계대출의 60%로 제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이 644조 934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가계대출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규모는 약 6조 4493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374억 원 수준이며, 이를 5개 은행에 균등 배분할 경우 은행별로는 월 1000억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60%로 제한하는 한도까지 적용되면 실제 공급 가능 규모는 더욱 줄어든다. 대출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 원을 모두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 한 곳당 한 달에 약 100가구만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1금융 대출이 막히자 서민들이 고금리 2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급전수요가 ‘불황형 대출’인 현금서비스에 몰려 한달새 24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차주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대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수요와 공급 모두 보수적으로 움직이며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