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예보 사장 "금융안정 기능 강화해야"…예금보험제도 개편 주문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금융안정 기능 강화와 예금보험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금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 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는 만큼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회사 부실이 확대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위기 상황에서 계약이전 등 정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업권별 특성과 금융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역시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실예금자 보호 강화와 함께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 관련 연구 성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