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보안 우수 금융사 망분리 전면 해제 검토

금융당국이 AI 기술 확산에 따른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권 규제 완화와 책임 강화에 동시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고도화된 AI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에 따라 보다 폭넓은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등장한 AI 기반 해킹 위협과 딥페이크·피싱 범죄 등 디지털 공격 동향을 공유하고 금융권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통신·수사 정보까지 연계하고 범죄 유형별 AI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계좌 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예방 체계 고도화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행·카드·보험 등 계열사 간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피해 보상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AI 기술 확산이 금융산업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개선과 보안 역량 강화를 병행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