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5%·손보 최대 200%…예보료 인상發 수천억 ‘청구서’ 폭탄

금융당국의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연간 수천억 원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수준으로 요율이 결정될 경우 은행은 25%, 손해보험은 최대 200%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손보업권은 예별손해보험 정리에 따른 기금 지출까지 겹쳐 가장 큰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업계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민간소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권별 의견 수렴과 부담액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조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업권별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표준 예보료율은 은행 0.08%, 생명·손해보험과 금융투자업 0.15%, 저축은행 0.4%다. 시장에서는 은행 요율은 0.1%로 25% 오르고, 손보는 0.15%에서 0.30~0.45%로 현행의 2~3배가 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2009년 책정된 수준이 유지돼 왔다. 저축은행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0.35%에서 0.4%로 한 차례 조정됐다. 이번 작업은 2009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전 금융업권 요율 재산정이다.
예보가 공개한 2025년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은행 8067억 원, 손보 1337억 원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은행(0.08%→0.1%)은 요율이 25% 올라 납부액도 8067억 원에서 약 1조84억 원으로 2017억 원 늘어난다.

손보(0.15%→0.30~0.45%)는 요율이 2~3배가 되면서 납부액도 1337억 원에서 2674억~4011억 원으로 증가한다. 추가 부담은 1337억~2674억 원이다. 두 업권의 추가 부담만 합쳐도 3354억~4691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2025년 부보 규모와 회사별 차등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추산치로,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 요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손보 요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거론되는 배경으로는 예별손보 관련 기금 지출이 지목된다. 예보가 출자해 설립한 예별손보에는 예보기금이 투입됐으며, 매각 과정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OK금융에 1조 원 이상의 출연금 지원이 예정돼 있다. 예별손보에 기금이 투입된 만큼 손보업권의 인상 폭이 다른 업권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예별손보 처리 비용을 정상 손보사들이 분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다만 요율 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 데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호한도 상향으로 2024년 말 기준 보호 대상 예금은 241조 원, 계좌는 53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보는 보호 범위 확대에 따른 부실 정리 비용 증가 가능성을 요율에 반영하고, 목표기금 수준도 함께 재정비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작년 한도 상향으로 보호 대상 예금 규모가 커져 비용 증가를 고려해 요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며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