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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계획,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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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계획,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핵심

박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춰 발표될듯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경제 규제를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 내지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골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경제 규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각종 규제에 일몰 기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규제 일몰제' 와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가 신설되면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도입된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발표일은 박 대통령이 위임 1주년을 맞는 2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충실한 안을 만들다보니 당초 목표보다 늦어졌고 이제 의미있는 날은 취임 1주년 기념일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날을 기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나아가 보건 및 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는 집중적으로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모아 강소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주거·문화·복지 시설 개선 사업과 맞물려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대하고 일반고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직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늘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강화한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돕기로 했다.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육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도 좀 더 유연하게 바꾼다. 예술인·자영업자·일용근로자·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은 확충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준칙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재정·세제 개혁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정상화·지자체파산제도입·통일 대비책 마련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성장의 주춧돌인 수출정책과 관련해 △중계·가공 및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전문무역 상사 도입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다.

중계·가공무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하나의 허브로 활용, 상품의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울산과 여수에서 추진 중인 석유거래 시스템인 동북아 오일허브가 이 같은 무역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정부는 3년 안에 각종 규제완화를 빠르게 추진해 석유 중계·가공무역을 크게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류열풍을 타고 의류·소품 등을 판매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수출 역군으로 키우겠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 제품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시행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해외에 내다 파는 수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상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도 3개년계획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나 경제정책 방향에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