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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27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일본전범기업'에 5027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일본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및 그 외의 나라에 침략을 위해 군수와 관련한 군복, 무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위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중국인 등 외국인의 노동력을 무작위,무보수로 착취, 대기업으로 성장한 상태다.
국민연금공단 일본전범기업 투자 현황(2014.6월 현재)
전체 해외투자 기업
일본 투자 기업
일본전범기업
개수
779 (16.9%)
79 (1.71%)
금액(억원)
503,335 (100%)
37,694 (7.49%)
5,027 (1%)
지난 2011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99개 '일본전범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해외투자 부분에서 이같은 '일본전범기업'에 상당 부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일본투자 기업 779개 명단과 '일본전범기업' 명단 299개를 대조한 결과, 올 한해 국민연금공단은 '일본전범기업'은 79개 기업에 502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본 투자 기업 779개 중 10.1%에, 일본기업 총 투자금액 3조7694억 원 중 1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 '일본전범기업'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2개(1801억 원) ▲2012년 40개(3037억 원) ▲2013년 47개(4355억 원) ▲2014년 6월 현재 79개(5027억 원)으로 투자 기업수와 투자금액 확대되고 있었다.
연도별 국민연금공단 일본전범기업 투자금액 및 수익률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6
계
투자금액(억원)
1,801
3,037
4,355
5,027
1조4,256억
투자기업수(개)
52
40
47
79
-
수익률(%)
-11.8
9.7
21.2
2.8
5.5
평가손익(억원)
-148
-32
298
496
614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수익률은 해외전체 투자 수익률 5.7%의 절반인 2.8%로 평균이하였다. 올해 투자한 79개 '일본전범기업' 중 29개 기업은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신예츠(SHIN ETSU CHEM CO LTD)’로 투자금액은 665억 원이다. 이는 전범기업 전체 투자금액의 13.2%에 해당했다. 이어 ▲미쯔비시(MITSUBISHI CORP ORD) 432억 원 ▲닛산(NISSAN MOTOR CO LTD) 405억 원 ▲파나소닉(PANASONIC CORP) 381억원 ▲동일본철도(EAST JAPAN RAILWAY CO) 368억 원순이었다.
세금을 운용,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이같은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조치가 기금운용성과에 악영향이 우려 된다”라며, “전범기업 투자의 경우, 재무적 투자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때래 이명수 의원은 “2014년 올해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욕의 날’, '경술국치(庚戌國恥)' 105주년이자, 일제의 강점에서 나라를 되찾은 '광복(光復)' 69주년”이라며, “'일본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