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되나? 19일 최종 선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가 19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될지 잔존할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 때문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보안속에 헌법재판관 9명의 선고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선고 결과가 발표되는데 헌재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결과 통보후 부연 설명 방식이 아닌 부연 설명 후 최종 결과 통보 방식으로 선고를 진행한다.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충분한 사전 배경설명 후 결과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18차례의 변론을 통해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법무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을 포함해 14년여간의 정당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