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롯데사태 질타... 기존 순환출자 금지법 개정 주장은 일축 “검토 안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권 분쟁에 빠진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국내 5대 그룹인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은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이런 기조 아래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번 롯태그룹 사태에 대해 질책하면서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대기업 순환출자 순환출자 금지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위원회 모두발언에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고 밝혔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