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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못살겠다. 바꿔보자’는 민중의 요구가 블루 칼러들의 반란으로 이어져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시각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민중의 요구가 한국에서 사회정의라는 프레임 설정하에 투자민주화 컨셉과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는 국내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와 같이 지배구조개편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국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엘리엇과 같은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내년 2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 안건을 의결하려는 것도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국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은 그린에너지, 서비스 사업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그리고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사업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사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은 현대중공업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보틱스가 각각 0.7455977 : 0.0488172 : 0.0471585 : 0.1584266의 비율로 나눠지게 된다.
국회는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데 본격적인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토론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가 본래 행사할 수 없던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돼 총수 일가 지분의 우호 의결권으로 쉽게 행사되는 현상이 문제시 됐다.
현대중공업 등 재벌들이 앞다퉈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개편 작업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주사 전환이 오너 일가의 손쉬운 승계작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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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도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 오너들의 지배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 오너들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때는 의결권이 사실상 부활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재벌 총수들이 회사분할 때 의결권이 살아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쌓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개정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물적 분할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회사법 제453조에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 시 분할회사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분할 신설법인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있다.
국회가 그동안 상법에서 대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자사주 부활에 대해 손을 보게 되면 오너들의 회사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의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 주주총회가 내년 2월 27일로 코앞에 다가와 있고 국회는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블랙 스완’이 나올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