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문제 검토중, 다음주 발표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 지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일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