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인호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 가지의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계힉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규제개선과 R&D 지원 등을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한다. 2020년까지 수출 대체시장인 아세안과 인도의 수출 비중을 20%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예산편성과 지원 기업 선정 등 수출 지원 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동남아 시장으로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농식품에서는 인도와 남아공 등 20개국 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을 파견한다.
참석자들은 새로 발족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수출구조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