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어버이 연합 추선희· 우병우· 양지회 간부 영장 기각 사유는?

20일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포털에는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판사는 지난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지난 9월 8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당시 오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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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