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기각의 아이콘" vs "사법부 독립 해쳐선 안돼"... 오민석 판사, 최윤수 영장 기각 여론전 후끈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법원이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하면서 영장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에 대해 또 다시 여론전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1일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범행가담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지난 10월에는 국정원법 위반 공갈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마저 기각한 적이 있다.

검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역시 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 “사법부의 독립 해쳐서는 안된다”등의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