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도 일본 규탄 동참…“강제징용 판결 정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7일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정당하다"며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노조가 밝힌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을 말한다.

법원노조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사죄해야 할 아베 정권은 오히려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하면서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밝혔다"며 "그것도 모자라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몇 현직 판사들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한 것은 외교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강제징용판결이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며 양승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탄압의 빌미가 된다며 독립운동을 자제하라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최고재판소와의 모든 사법 교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절차가 있을 때까지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전국에서 열리는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와 8·15 시민행동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투쟁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