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변명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대법원 판결 경제 보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 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 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