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205만9643명 가운데 15.4%인 31만8186명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올해 감액 평균액은 기준연금액 150% 초과~200% 이하 구간은 3만5170원, 200% 초과~300% 이하는 7만7689원, 300% 초과~400% 이하는 10만5660원, 400% 초과는 11만8785원 등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놓고선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일수록 불이익이 커 연금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