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연, "공적개발원조 나라별 체계적 분석 미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나라별 체계적인 분석이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5∼2017년 유·무상 원조를 많이 한 취약국은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로 파악됐다며 이 가운데 안보 문제가 심각해 당장 지원이 필요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뿐이라고 밝혔다.

분쟁 중심지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KIEP는 안보 문제나 정치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데 ODA 사업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IEP는 또 "취약국 ODA의 분야별 배분 현황을 보면 교육·보건 등 사회 인프라 서비스나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며 "취약성이 높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