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길 잃은 홍남기·김상조 경제팀 교체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숙고하고 서둘러야 할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수습용이 아니라 길 잃은 J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쇄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전날 배진교 원내대표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등 경제팀 교체를 주장한 바 있다.
심 대표는 "현재 경제팀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란,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 그린뉴딜 급조, 한국판 뉴딜 비판 등으로 드러났듯이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을 비롯한 현재 경제팀은 기존 경제 체질과 낡은 관성에 안주해 있고 소명도 신뢰도 다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부동산 정책의 핵심수단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계속 미적거리고 땜질식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 역대 정권 최대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며 "지금 경제팀으로는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급조된 그린뉴딜에는 '그린'도 없고 '뉴딜'도 없다.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전망도 없는 이명박 녹색성장의 재탕"이라며 "야당이나 노동계, 시민사회와 협의도 없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회색뉴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