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대책 비판 "소화기 들고 기름 붓는 격"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