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차 재난수당도 전 국민 대상…슈퍼리치 증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8월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의 선별 지급론에 대해서는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1차 지급 때도 말했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