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종인 찾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입장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권 부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왔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법안에 일부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권 부회장이 회동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